2024.04.24 (수)

  • 흐림속초10.7℃
  • 비11.2℃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0.4℃
  • 흐림파주10.1℃
  • 흐림대관령5.8℃
  • 흐림춘천10.9℃
  • 흐림백령도9.9℃
  • 비북강릉10.3℃
  • 흐림강릉10.9℃
  • 흐림동해10.4℃
  • 비서울13.2℃
  • 비인천12.6℃
  • 흐림원주13.5℃
  • 흐림울릉도10.1℃
  • 비수원12.5℃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12.9℃
  • 흐림서산12.6℃
  • 맑음울진9.9℃
  • 흐림청주13.8℃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0.3℃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1.0℃
  • 흐림군산12.8℃
  • 흐림대구10.9℃
  • 박무전주13.3℃
  • 박무울산10.3℃
  • 흐림창원12.4℃
  • 비광주13.1℃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5℃
  • 비목포13.2℃
  • 흐림여수13.2℃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12.7℃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2.8℃
  • 흐림12.6℃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2.7℃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1.3℃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8.9℃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3.2℃
  • 구름많음부여12.8℃
  • 흐림금산11.4℃
  • 흐림13.0℃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1℃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0℃
  • 구름많음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2.5℃
  • 구름많음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3.1℃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1.6℃
  • 구름많음광양시12.4℃
  • 흐림진도군13.8℃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9.4℃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영천10.7℃
  • 구름많음경주시10.5℃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11.5℃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2.7℃
  • 구름많음12.5℃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사소개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이기만 발행인.jpg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해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들이 법률상 위임받은 기간동안 시군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우는 지방자치제는 이론적념에서는 최고의 민주제도로 꼽히고 있으나 정작 그 실정적 측면에서면 각종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가분하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로 볼 수 있는 이같은 아이러니는 단체장의 선출과정을 보면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어둠이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는 스스로 권력에 다가갈 수 없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자본주의의 논리상 권력의 분배와 이권, 청탁이 오가는 어둠이 틈새사이로 스며들게 돼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선거의 어둠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눈을 부라리며 이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세상일이란 게 늘 완벽할 수는 없어 우리사회의 이런 어둠은 밝은 햇빛의 강렬함만큼이나 짙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김영만 군위군수가 측근들의 비리혐의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민선시대 어둠의 단편적 모습들일 것이다.

 

김군수측에서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더 큰 일이지만 어둠의 단편으로 밝음을 가리는 결과가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북에서는 지난 10월 황천모 전 상주 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이런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인바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돈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민의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