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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정

기사입력 2020.06.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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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국 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경영학박사

    사면초가란 (四面楚歌)란 이런 경우를 말하는가. 총선에서 대승함으로써 마침내 176석의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의 독주가 가히 압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6개 자리를 전부 여당이 차지해버렸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국회내 상임위원장 자리도 여당과 야당 상임위원장 의석이 비율에 맞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미약한 힘으로는 이에 맞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미래통합당은 아예 여당의 독주에 맞서 모든 상임위원장 포기라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야당의 대책이란 것이 여당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 형태로 손을 놓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영 마뜩찮다.

     

    한마디로 총선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를 싹 바꿔버리는 모양새다. 보수가 전멸하다시피 한 지난 총선은 지형적으로 보면 대구·경북, 즉 TK지역만 고립된 듯한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뜩이나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과 수개월째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19로 삶이 팍팍해져가는 시기에 정치권마저 여당 일방독주형태로 흘러가면서 TK지역민들의 심기는 ‘답답함’ 그 자체이다.

     

    마침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지역출신 주호영대표(대구 수성갑)이 지난 12일부터 아예 여의도를 떠나 고찰에서 칩거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등이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설득 끝에 다시 여의도로 복귀했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찰로 찾아든 자체가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의 ‘일방적 힘’은 마침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설훈의원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조국사태’로 본의아니게 대결국면으로 치달은 윤석열 총장과 조국 전 범무부장관의 핑팽한 줄다리기가 총선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한편으로 기운 모양새다. 여당의 힘을 뒷배로 한 조국 전 장관에게 힘이 실리고 윤석열 총장이 코너상황에 몰렸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1일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압박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말이 빈말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할 정도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안대표는 22일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목표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찰잠행과 여권의 윤석열 사퇴압박 분위기를 보노라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일방통행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엄연히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여당과 야당이 견제와 균형으로 이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돼 있지만 시대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보수와 진보로 이원화돼 버린 정국상황에서 보수정치와 정치인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 총선에서 살아남은 보수도 힘이 미약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 역시 권력의 그늘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집권여당 권력이 이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많은 국민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없는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한국정치와 이나라 민주주의가 세대를 거치면서 기형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 걱정은 필자만의 기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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