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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다…통합신공항 이전, 단독후보지에서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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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군민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다…통합신공항 이전, 단독후보지에서 대안 찾아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대국민 호소문 발표…"지난 과정 중에 있었던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어떠한 경우에도 군민이 결정한 숭고한 뜻이 꺾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

군위군청 전경.jpg 군위군청 전경

 

【이기만 기자】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28일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군민의 결정을 군위군이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다면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단독후보지를 선정하고 의성군이 동반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통합이전이 추진된 근본배경이 소음 등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전투기 소음피해를 보는 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확인이 주민투표의 근본이라고 했다.

 

따라서 군위군에서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주민 과반은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시 군위지역에 민항을 건설하는 국방부 등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용역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26일에 있었던 선정실무위원회에서 합의라는 허울 뒤에 감춰진 거짓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군위군민의 단독후보지(우보) 찬성 여론에 대해서는 민항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위군이 단독 유치신청한 우보면의 경우 50km 반경 내 인구 353만명(공동후보지 169만명) 안개일수 5일(공동후보지 58.8)를 이유로 들며 민항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남들이 꺼려하는 군항이 포함된 대구공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군위군민이 76%, 소보는 25%를 찬성해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했으며, 군위군민이 한 주민투표는 우보와 소보 중 한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지별 유치찬반투표로 투표용지도 2개, 용지색깔도 다른 별개의 투표였다고 했다.

 

추진위는 “지난 과정 중에 있었던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군민이 결정한 숭고한 뜻이 꺾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 대국민 호소문 ◈


국민 여러분! 대구공항이전부지 결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서 공항이전이 대박이고, 뉴딜정책이며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공항은 명암이 병존하는 사업입니다. 공항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전투기 소음을 비롯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지주민의 주민투표는 주민의 수용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최소 주민 과반은 찬성해야 유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입니다.

 

일부에서 공동후보지는 양 지역주민 전체의 수용성을 보아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의 관할을 오해하거나 주민투표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옳다면 양 지역을 합산해야 하는데, 계산은 따로 하고 지역을 같이 보자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 26일에 있었던 선정실무위원회에서 우리는 합의라는 허울 뒤에 감춰진 거짓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군위가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면 군위지역에 민항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의 중재안은 국토부에 의해 그들의 권한이 아니라, 추후 용역을 통해 결정되는 것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들에 익숙합니다. 유치신청은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설명하고 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묵살하고, 합의한 내용이 앞뒤가 바뀌게 날조되는 것을 지금껏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우리 군이 항공기소음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중앙에 대구공항을 유치하려는 것은 단독후보지가 우리 군이 보유한 후보지중 민항을 활성화하기에 가장 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보 단독후보지는 50㎞ 반경 내 인구가 353만명(공동후보지 169만명)이며. 항공기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간 안개일수도 국방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5일(공동후보지 58.8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민항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남들이 꺼려하는 군항이 포함된 대구공항을 받아들이는데 찬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민투표는 우보와 소보 중 한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지별 유치찬반투표로 투표용지도 2개, 용지색깔도 다른 별개의 투표였습니다. 공항이 어디에 와도 좋다면 모두 찬성을 해야 하는데 군민은 우보는 76%, 소보는 25%를 찬성해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단호한 군민의 결정을 군위군이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군위에게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방법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단독후보지를 선정하고 의성군이 동반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과정 중에 있었던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온몸이 떨려오며,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 국가에 대한 신뢰’ 이런 허망한 이름들을 되뇌어 봅니다.

 

국민 여러분 ! 성원해주십시오. 우리위원회를 비롯한 군위군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민이 결정한 숭고한 뜻이 꺾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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