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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국가부채 1천조 육박 속 여당 대권후보들의 ‘퍼주기 경쟁’ 황당

기사입력 2021.05.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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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마지막 1년을 남겨둔 시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들의 퍼주기 경쟁이 가관이다.

     

    4. 7 재보선 이후 20대 청년층의 표심이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향하자 비상이 걸린 여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자칭 대권후보들이 앞다퉈 현금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4년동안 각종 명목으로 퍼주기를 시행한 결과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으로 약 1천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또 퍼주기 경쟁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정부의 퍼주기로 지난 2017년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부채가 4년만에 3백조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권내 차기대권을 노리는 이들은 또 다시 퍼주기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권 내 잠룡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최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원해주자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복무를 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3천만원을 지원하자고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이들 모두 20세 전후 청년층을 겨냥한 발언들이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원액이 이재명경기도지사의 1천만원이 이낙연 전 대표는 3천만원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이 같은 지원방안에 대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이 한마디로 ‘묻지마 지원’을 임의대로 말하고 있다.

     

    여권의 잠룡으로 뒤늦게 대권레이스에 뛰어든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청년지원론은 압권이다. 정전총리는 지난달 29일 광주대 강연에서 아예 사회초년생이 부모 도움 없이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역시 돈의 출처와 재원마련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은 없이 일방적인 공약을 쏟아낸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청년층을 겨냥한 천문학적인 현금지원 공약을 내놓자 ‘포퓰리즘공약’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대권욕심에 내놓은 그들의 ‘퍼주기공약’이 어떤 화근이 되어 돌아올지 모를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지금도 문재인정권의 분별없는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나라 곳간이 텅 비어 가고 있는데 여권대선후보들은 앞 다퉈 잔돈 몇 푼으로 청년들을 유혹하는데 열심”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과 이 땅의 청년들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홍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미래세대인 20대 청년들에게 정책적 비전과 사회적가치, 중장기적 먹거리 발굴이 아닌 현금지원 운운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씁쓸함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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