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당대표를 필두로한 최고위원들과 TK출신 윤재옥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진용을 갖췄으나 국민적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행보로 잇단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출범이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은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수많은 비리연루의혹 등으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낮...
지난 3월 9일 대선에 이어 오는 6월 1일 제8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벌써부터 각 지역별로 과열·혼탁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공명선거, 투명선거를 공언하고 있지만 과연 선거 현 장에서 중앙당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먹힐지가 미지수다. 특히 TK지역이 텃밭인 국민의힘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돈 공천의 고리를 끊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역대 선거에 비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입후보자들의 구태와 관행적 악습, 불·탈법 은 여전할 것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
대선의 소용돌이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을 선거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다. 워낙 거센 파도여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야당 텃밭인 TK지역의 특성으로 공천권을 잡기위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에게 줄서서 그들의 선거운동을 대신하는 것이 지역 곳곳의 풍경이다. 자신이 미는 대선주자가 국민의힘 대권후보가 될 경우 공천권에 근접할 것이라는 나름의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물론 어느정도 약발(?)은 먹히겠지만 중앙당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시 자랑거리가 그야말로 단군이래 최대게이트로 변모할 지경이다.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등에 있어 민간이 아닌 관이 주도가 돼 공공사업으로 공신력을 쌓은 후 내부적으로 이를 공모한 몇사람이 막대한 수익을 편취한 사건이 바로 대장동게이트다.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수사결과들을 보면 이들은 불안했던지 최고위직 법조인사들까지 참여시켜 이익을 공유했다. ...
농촌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시대 접어들면서 자영업자 못지 않은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력수급문제. 그동안 군위군을 비롯한 경북지역 대부분의 농어촌의 일손은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더 이상 농삿일을 할수 없는 농가들이 이들에게 의지해 농업을 사수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횡행하면서 외국인노동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소득원인 고추값마저 폭락...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이상하다. 최근들어 수도권은 물론 지방사회 확진도 급증하면서 지역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교육정책은 엇박자로 가고 있다. 17일부터 2학기 등교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교육부가 등교수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집중방역기간인 오는 9월3일까지는 3단계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까지,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토록 했다. 유치원생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고3이 백신 접종한 것을 고...
그동안 가석방과 사면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가 9일 가석방을 최종 결정하면서 언론은 물론 정치·경제계가 떠들썩하다. 이왕 내보내 줄거면 사면을 할것이지 법적제동장치가 묶여있는 가석방을 왜 했느냐는 말이다. 경제인으로서 활동하기위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하는데 외국출장을 갈때도 일일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석방’으로 내보낼 필요하 있어냐는 지적들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맞춤형 가석방논란이다. 원래 가석방은 형기의 80%를 채웠을 ...
권경애 변호사 2021년 대한민국, 1980년대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586민주화 세력들이 집권세력의 주축이 된 지금, 과연 이땅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발전했을까. 한때 벌판에서 ‘자유’를 외치며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수많은 동료들의 투옥과 고난을 딛고 세상위에 우뚝선 그들의 정책과 방향,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로남불’의 갖가지 행태들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변호사모임인 ‘민변’ 소속으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변호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