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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TK 대구경북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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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객원칼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TK 대구경북행정통합’

김진국(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겸임교수).jpg
김진국(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시절이 하수상해 대다수 서민들이 살맛을 잃어가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되는 게 삶이다.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있어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요즘 수도권이니 지방이니 가릴 것 없이 ‘먹고사는 일’이 최대화두지만 그래도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서 공공목표로 내세우는 중단기 과제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화두중의 하나가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꼽을 수 있다.

 

한동안 TK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문제는 군위군의 결단으로 합의점을 찾아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발주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플랜에 따라 정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합작품을 만들었다면 바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문제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 문제인데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은 겉보기에는 양자치단체간 이해관계만 맞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제로 기대효과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도 지적된바 있다. 시도의회 일부의원들은 “자칫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확보는커녕 업무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같은 우려사항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오히려 대구 집중으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이다.

 

김의원의 지적은 유사 통합사례에서 나타난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을 경고하는것과 같다. 실제로 마산과 창원, 진해의 ‘마창진’ 통합은 소지역주의와 갈등이 첨예화되고 도시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를 통합할 경우 안동권역을 행정중심지로, 대구권역을 경제중심지로 투트랙전략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인구집중현상이 가속화하고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경북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도통합은 하나의 방편이 될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뜩이나 낙후되고 있는 경북이 대구중심으로 흡수되는 경제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더욱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다행히 이모든 시대적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쩌면 통합 대구·경북은 인구 512만명, 행정구역 1위, 지역내 생산액 166조원의 초대형 지자체로 변화돼 역동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하나의 난관이 정권의 부침. 현재 문재인정부의 경우 호남권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보수성을 띄는 TK지역과는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적뒷받침과 중앙정부차원의 원활한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려스런 점이다.

 

이래저래 대구·경북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합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민들을 밝혀주는 빛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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