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를 끌어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겨우 합의점을 찾아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터져 나온 ‘김해신공항 확장중단, 가덕신공항 건설’이란 문재인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을 보면 분통을 넘어 눈이 뒤집힐 정도이다.

 

국가적 프로젝트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건설해야할 ‘국제공항’이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하루아침에 ‘김해공항확장’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뒤바뀐 경로를 보면 시쳇말로 기가 찰 지경이다.

 

무엇보다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은 영남권 5개 시·도 합의사항을 거친 것은 물론 프랑스 용역단에서 가덕도를 포함한 공항입지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내려진 결론이어서 손바닥 뒤집듯 뒤바뀐 정책놀음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추진계획에 화들짝 놀란 이들은 바로 TK지역민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산·경남과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 따른 차별지역이어서가 아니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향후 운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철우 지사가 지난 1일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은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무산하려면 5개 시·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시 말해 이지사의 일침은 5개시도 단체장의 합의 없이는 가덕신공항 추진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가덕신공항을 강공으로 밀어붙일 경우 자칫 TK지역과 PK지역간 갈등이 빚어질 것은 자명하다.

 

또 하나 놀랄 일은 현 정부에서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건설’의 경우 국가예산으로 짓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자비로 짓는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통합신공항 건설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다시 말해 현재 대구시 동구에 소재한 대구공항을 이전예정부지로 확정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부지로 옮기고 기존 공항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즉, 가덕신공항은 국가에서 지어주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혈세로 지어지는 ‘자가건립방식’이다.

 

K2 군공항까지 함께 이전한다고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방예산을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투자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1일 밝힌바 있어 정권차원에서 밀어붙일 기세이다.

 

이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위해 필수적 과정인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 걸림돌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권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국민의힘 전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가덕도 특별법안은 ‘묻지마 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2016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를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10조7천5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 같은 상대적 박탈감 보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이제 출발선상에 놓인 통합신공항의 향배이다.

 

가뜩이나 공항이전이후 공항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고민이 있는 차에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자칫 「동남권 신공항」의 관문자리를 내주고 이중대 공항에 처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역민들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혹여 군공항만 이전하거나, 공항 이용객 감소로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막가파식 공항건설에 어안이 벙벙한 실정이다.

 

TK지역 정치권과 시도단체장들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기초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