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서면 선거’라는 말처럼 임기4년의 선출직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선거인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혹자는 ‘아직 1년이나 남았느냐’는 반응도 있지만 정작 선거직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정확히 2022년 6월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같은 해 약 3개월 앞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뒤이어 치러지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맹위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국민의 삶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날로 피폐해지고 있으나 정치권의 정쟁은 코로나 시국 이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다.

 

권력을 지키려는 여당이나 이를 교체하려는 야권의 힘겨루기는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과 부상시장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재보선 승리가 바로 대선승리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계산이다.

 

더불어민주당 단체장들의 성추문 논란이 원인이 돼 시행되는 재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내는 행태, 야당과 국민들이 ‘도대체 저런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말로 야유를 퍼부어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치행태는 바로 ‘권력수성’의 욕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충분히 간파할 수 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대고민은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정권 초기 만해도 역대 최고수준인 70~80%를 오르내리던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 여론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30%대로 바닥수준을 맴돌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약 1년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역대 대통령지지율 추이로 볼 때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다시 말해 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인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을 가리키는 레임덕현상은 대통령 주변에서 쉽게 목도할 수 있다.

 

같은 정치적 현상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말이 어긋난다든가, 차기대권을 노리는 같은 당 후보들이 현 정권에 대드는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항상 이런 레임덕현상은 마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계절의 변화처럼 정확히 일어났다. 그런데 레임덕현상은 대통령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임기가 제한돼 있는 선출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도 그들만의 레임덕은 어느 날 문득 밤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이 지녔던 권력의 둑이 점차 무너지고 한 몸에 받았던 대중적 인기의 농도가 옅어짐을 레임덕의 주인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물리적으로 레임덕현상은 4년 임기제의 경우 2년을 정점으로 시작된다. 잠재적 도전후보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그동안 고개 숙이고 있던 아랫사람들의 고개가 점차 그 각도를 높이게 마련이다.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단체장에게는 지역민이, 시도의원들에게는 지역구민들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머쓱해지고 삐끗거리는 잡음이 커지는 게 레임덕이라는 태풍이 몰고 오는 현상들이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 그들만의 레임덕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초선의 선출직으로 지난 4년 동안 행정리더십과 성과가 미흡한 단체장의 경우와 현행법상 3선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재선의 권좌를 맡고 있는 시도단체장의 시름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생리적으로 권력의 향배를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공직자들의 줄서기는 오직 ‘당선가능성’이라는 잣대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시도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방의원들의 경우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당바람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 당선 후 이런 변수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역구민들이 훤히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임기후반기가 되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지역민들의 눈빛부터 달라진다”며 “다가오는 선거가 두렵다”는 말까지 한다.

 

그러면 이런 레임덕현상을 최소화하고 거뜬히 권력과 권한을 지켜낼 방법은 없을까. 처방책은 물론 있다. 병이 있는데 약이 왜 없겠는가.

 

바로 내가 누려온 권력과 권한의 주인에게 임기동안 성심을 다해 직무에 충실 하는 일이다.

 

세태가 많이 달라졌지만 조선중기 혼탁한 세상에 반기를 든 율곡 이이(李珥)의 생민정치(生民政治)가 레임덕을 막을 최고의 처방전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