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4.6℃
  • 황사9.1℃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10.4℃
  • 맑음춘천9.8℃
  • 황사백령도10.4℃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5.2℃
  • 박무서울12.6℃
  • 맑음인천11.7℃
  • 구름조금원주14.1℃
  • 비울릉도16.4℃
  • 박무수원10.6℃
  • 구름많음영월14.7℃
  • 구름많음충주13.6℃
  • 맑음서산10.4℃
  • 흐림울진17.4℃
  • 구름조금청주13.1℃
  • 구름조금대전12.3℃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6.3℃
  • 흐림상주15.3℃
  • 비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2.4℃
  • 비대구17.2℃
  • 구름많음전주14.8℃
  • 비울산17.2℃
  • 비창원16.9℃
  • 흐림광주15.9℃
  • 비부산17.4℃
  • 흐림통영18.1℃
  • 흐림목포15.5℃
  • 비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6.1℃
  • 구름많음홍성(예)10.7℃
  • 구름많음11.1℃
  • 비제주17.5℃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7.7℃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1.0℃
  • 구름많음태백14.2℃
  • 구름많음정선군14.1℃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0.7℃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조금부여11.8℃
  • 구름많음금산13.5℃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부안14.5℃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4.7℃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4.9℃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7.4℃
  • 흐림경주시17.7℃
  • 흐림거창16.1℃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6.9℃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7℃
  • 흐림17.8℃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이기만 발행인.jpg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해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들이 법률상 위임받은 기간동안 시군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우는 지방자치제는 이론적념에서는 최고의 민주제도로 꼽히고 있으나 정작 그 실정적 측면에서면 각종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가분하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로 볼 수 있는 이같은 아이러니는 단체장의 선출과정을 보면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어둠이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는 스스로 권력에 다가갈 수 없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자본주의의 논리상 권력의 분배와 이권, 청탁이 오가는 어둠이 틈새사이로 스며들게 돼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선거의 어둠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눈을 부라리며 이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세상일이란 게 늘 완벽할 수는 없어 우리사회의 이런 어둠은 밝은 햇빛의 강렬함만큼이나 짙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김영만 군위군수가 측근들의 비리혐의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민선시대 어둠의 단편적 모습들일 것이다.

 

김군수측에서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더 큰 일이지만 어둠의 단편으로 밝음을 가리는 결과가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북에서는 지난 10월 황천모 전 상주 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이런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인바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돈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민의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