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9℃
  • 맑음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6.5℃
  • 구름조금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9℃
  • 구름조금울릉도22.5℃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9℃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9.5℃
  • 맑음포항26.5℃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8.8℃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5.7℃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7.2℃
  • 맑음홍천26.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0.6℃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7.1℃
  • 맑음26.4℃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8.0℃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29.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9.8℃
  • 맑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8.5℃
  • 맑음경주시29.9℃
  • 맑음거창28.3℃
  • 맑음합천29.4℃
  • 맑음밀양30.1℃
  • 맑음산청28.6℃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0℃
  • 맑음30.1℃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이기만 발행인.jpg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해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들이 법률상 위임받은 기간동안 시군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우는 지방자치제는 이론적념에서는 최고의 민주제도로 꼽히고 있으나 정작 그 실정적 측면에서면 각종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가분하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로 볼 수 있는 이같은 아이러니는 단체장의 선출과정을 보면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어둠이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는 스스로 권력에 다가갈 수 없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자본주의의 논리상 권력의 분배와 이권, 청탁이 오가는 어둠이 틈새사이로 스며들게 돼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선거의 어둠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눈을 부라리며 이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세상일이란 게 늘 완벽할 수는 없어 우리사회의 이런 어둠은 밝은 햇빛의 강렬함만큼이나 짙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김영만 군위군수가 측근들의 비리혐의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민선시대 어둠의 단편적 모습들일 것이다.

 

김군수측에서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더 큰 일이지만 어둠의 단편으로 밝음을 가리는 결과가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북에서는 지난 10월 황천모 전 상주 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이런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인바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돈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민의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