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수도권 집중화현상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은 갈수록 약체로 변하고 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경제침체는 끝이 없다.
보수지형의 정치적 기반도 이번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약해지면서 여권에 비해 밀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북지역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내외.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말이다. 불황과 취업난으로 개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지만 지방도시와 시군지역의 어려움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영양과 군위, 영덕, 청송, 예천 등 경북 농어촌 시군지역의 궁극적인 어려움은 주요동력 산업군이 없는데다 인구절벽현상이 가속화 하고 있는데 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이고 노인들의 사망률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인구감소는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방법은 없을까. 경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 영천출신 박영환 도의원이 대구·경북지역의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박 의원은 “2018년 대비 경북의 전체 인구는 1만1000명, 청년인구(만 15~29세)는 1만4000명이 줄었다"며 "대구 전체 인구는 2만명, 청년인구는 1만3000명이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기업유치와 국책사업 등에서의 경쟁,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지하철 연장 지연, 소규모사업 중복투자, 대구취수장 이전문제, 공무원교육원 통합 운영, 통합신공항 건설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제안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수도권 공화국 극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 농어촌의 현실이고 보면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실천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될 시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