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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 시의원, 수박 겉핥기식 보조금 정산에 혈세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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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배상신 시의원, 수박 겉핥기식 보조금 정산에 혈세 줄줄 샌다.!

연간 440여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집행, 보조금관련 사고예방 위해 보조금전담팀 신설 주문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배상신 의원).JPG
배상신 포항시의원(장량동)

【이기만 기자】포항시의회 배상신 의원(장량동)이 보조금 집행의 효율과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보조금전담팀’ 신설을 주문했다.

 

배 의원은 29일 열린 제27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포항시가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사업부서 담당자의 업무 미숙지와 보조사업자와의 온정주의 때문이라며 운영비와 인건비조차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사례를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재정공시자료에 의하면 2019년 보조금의 전체 규모는 무려 44,371백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예산을 확인한 결과 2019년 618건 28,879백만원, 2018년 625건 27,551백만원, 2017년 634건 27,252백만원으로 매년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보조사업별 사업비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에서 부서별 각 팀에서 1명의 담당자가 여러 단체보조금 교부와 정산이 이뤄짐에 따라 업무량 과다로 수박겉핥기식 정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 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식대, 홍보비의 과다한 지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조단체 중 우수가 552, 미흡 55, 매우미흡 5, 기타 6건으로 전체 618건 중 매우미흡이 5건 밖에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배의원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 이런 징후에 대한 체감도가 약해 방치하다가는 후일 감당할 수 없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며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보조금전담팀을 신설할 것“ 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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