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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칼럼 ] 고향 온 박근혜, TK 정치의 구심점 되나!봄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로 돌아왔다.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이 자유를 찾은 그녀가 새로운 둥지를 튼 곳이다. 정치입문 후 내리 4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달성군민들은 고향민들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거의 대부분 시간동안 투옥생활을 해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욕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근대사의 아픔이자, 개인적으로도 슬픔 그 자체일 것이다.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이 입원치료를 마치고 사저가 마련된 달성군으로 돌아온 날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그녀의 ‘귀환’을 환영했다.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주요 내각인사들은 물론 친박 전·현직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위상과 향후 행보를 암시하는듯했다. 달성군민들의 환영도 뜨거웠다. 주민 A씨는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부터 지지했었다”며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운의 생을 마감했는데, 딸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투옥생활을 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대구귀환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향후 한국 정치사에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아직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박 전대통령에게 온갖 정치적 억측과 예단을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귀환 메시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작은 힘이나마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힘을 쓸 것”이란 말처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세인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오랜 시간 보수우파의 중심축이자 TK를 정점으로 한 ‘국민의힘’에 직·간접 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귀환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한판 승부에서 승리한 범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크다. 그녀와는 악연이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패배가 다시 봄을 찾은 그녀의 귀환과 묘한 댓구를 이룬다. 여야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귀환’ 그 자체만으로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선승리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사실상 TK를 대표하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안착으로 보수우파의 핵심인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분석이다.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도 주목받고 있다. 탄핵당시만 해도 수사검사였던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보수우파를 넘어 전 국민을 대표하는 차기 대통령의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세간의 이목을 끌 기에 충분했다.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두 사람 간의 만남은 정치적 폭발력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특히 정권이양을 둘러싸고 윤석열 당선 인 측에 일일이 딴지를 거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대통령 집무실이전과 청와대 개방, 정권말 알 박기 인사 등으로 대립하며 ‘만남’ 자체가 미뤄졌던 문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의 만남이 역대 최장기간인 28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172석을 보유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이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취임이후 더욱 험난한 ‘권력충돌’ 현상이 빚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지난 5년간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진 국론분열과 대립현상이 신정부 수립 후에도 그림자가 걷혀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감이 정치인은 물론 지켜보는 다수 국민들의 시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귀환이 이런 양분된 한국사회를 다시 하나로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녀가 귀환 메시지에서 밝힌 국가에 대한 소명의식이 바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힘을 보내는 일임을 지역민들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는 듯 해 안쓰러운 마음이다. 이 따뜻한 봄날, 그녀가 양지에 앉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일한 선물인 현실이 그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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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 칼럼 ] 결국 악마를 쫓지는 못했다.우리 삶을 파괴해온 악마는 다름 아닌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호흡을 통해 전 세계를 단번에 묶어버린 21세기 전염병이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온갖 백신주사와 치료제 개발에 세계가 앞 다퉈 뛰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백신주사를 맞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돌파감염’이라는 변종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되는 ‘위드코로나’로 마치 코로나19에서 해방된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대다수 언론에서‘위드코로나’를 일상회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를 퇴치하지 못해 존재자체를 인정하고 생활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이 같은 ‘위드코로나’의 시행은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율이 82%를 돌파해 그만큼 위중환자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한 것이다. 정부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 0시기준 접종완료율이 82.01%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신규확진자수가 3천명 선을 훌쩍 넘기며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자칫 2년 넘게 옥죄던 코로나의 압박에서 풀려난 사회적자유로 인해 확진자수 급증, 돌연변이 발생 등 우려스런 점도 동반 상승되고 있다. 지난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위드코로나’의 핵심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적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기준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증가한다. 5명미만으로 제한하던 사적모임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멈췄던 개인간의 만남이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흥시설을 뺀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유흥업소의 경우에도 밤 12시까지로 제한해 사실상 거리두기 시행시기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사적모임숫자가 늘고 음식점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순환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싶다. 장사가 안 돼 종업원을 내보내고 심지어 문을 닫고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다소 늦었지만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다시 영업에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잘된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와 함께 생활한다고 하지만 재택치료 등이 각 가정에 안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증환자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전문인이 아닌 개인에게 전담시키는 이런 방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경북도에서도 ‘재택치료관리 TF팀’을 만들어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 23개 시군도 경북도와 연계해 ‘위드코로나’에 따른 범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세상은 결국 내 스스로가 코로나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이다. 타인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는 것이 어쩌면 ‘위드코로나’의 핵심일지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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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 칼럼 ] 구역질 나는 대선판을 바라봐야하는 국민들의 심경지금 이나라는 온통 선거이야기 뿐이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것이냐에 전국민적 관심이 몰리고 있다. 치명적 전염병인 코로나가 온나라를 뒤덥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권을 쫒는 이들간의 이전투구와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관심을 놓을수는 없다. 역대 수많은 대통령선거와 총선, 4대지방선거 등을 지켜본 국민들이지만 이번 대선 경선전 만큼 구역질나고 볼썽사나운 선거가 있었을까 싶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선주자들간의 이전투구와 유력후보를 둘러싼 경악스런 뇌물사건과 부동산비리를 보면 과연 이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의문을 떨칠수가 없다. 모두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듯한 현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로, 전국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설계했다는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그가 내세웠던 신도시건설사업을 통해 측근들과 법조인들이 수백, 수천배의 돈잔치를 벌인 희대의 사건앞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오랜세월 이재명 지사와 함께 해온 측근의 뇌물비리가 밝혀지고 구속됐는데도 ‘측근’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재명 지사의 말과 행동을 보면 경천동지할 일이다. 도의적 책임만 있고 이들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해할수 없는 처사다. 이재명 지사의 유죄여부는 향후 특검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대장동사태와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언행을 보면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삼척동자도 다 알 지경이다. 여기에 이나라 최고위층이랄수 박영수 특검과 권순일 대법관까지 이번 사건에 깊숙이 연루돼 있고, 천문학적인 돈거래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할말을 잃어버렸다. 경찰과 검찰에서 대장동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으나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녔다고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여당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도지사와 여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반대하고 있다. 이사건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비리사건이라면 오히려 여당에서 특검을 요구하는게 맞다. 자신이 시장재임시 설계한 사건이 휘하부하들이나 외부세력들에 의해 대형비리로 곪아터졌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특검을 요구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특검은 반대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란 슬로건을 걸고 연일 특검요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집권당 유력 대권후보가 연루돼 있고, 천문학적인 돈잔치를 벌인 희대의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의혹의 당사자들을 완벽하게 파헤치기위해서는 어떤 권력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검수사는 필수불가결하다. 경찰과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는데 모든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점도 바로 이것이다.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킨 것은 이재명 도지사의 연루와 언행뿐만이 아니다. 바로 곽상도의원의 아들이 문제의 화천대유 직원으로 6년간 재직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거액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서 야당의 목소리가 희석돼 버렸다. 아들 때문에 결국 아버지도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단, 아들 문준용씨와 관련 저격수 역할을 해오며 ‘바른 이미지’를 쌓아온 곽상도 의원이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적 실망과 지탄이 쏟아졌다. 스타 정치인이었던 곽상도 전의원의 추락은 늦가을 생명의 빛을 잃은 낙엽이나 진배없었다. 여당과 야당 할것없이 힘을 가진 그들만의 돈잔치속에서도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이나라 국민들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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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패륜범죄, 패륜정치의 시대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손자가 조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패륜범죄에 모든 이들이 경악하고 있다. 물질문명이 정신문화를 앞질러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으로 치부하기에는 극단으로 치닫는 범죄행각이 너무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손자들의 할머니 살인행위는 너무나 끔찍한 패륜범죄의 단면을 보여준다. 어려서부터 부모 없는 자신들을 길러준 할머니에게 손자형제는 흉기를 휘둘렀다. 그것도 90고령으로 몸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저지른 일이다. 범죄를 저지를 이유도 경악할 일이다. 할머니가 평소 심부름도 자주 시키고 잔소리를 많이 한 것이 이유란다. 이런 이유라면 가족은 더 이상 존속될 수가 없다. 심부름하나 시키지 못하는 가족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손자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잔소리 때문에 흉기를 휘두른다면 부모자식 간에 무슨 말을 하며, 한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 경악할일은 당시모습이다. 할아버지는 이들이 할머니를 여러번 찔렀고, 옆에 가지도 못하게 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힌바 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동반자가 자신들의 손자 앞에서 무참히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 패륜도 이런 패륜이 있을수 있을까. 또 하나의 패륜사건이 경북에서도 일어났다.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에서 벌어진 일이다. 40대 아들이 자신의 친어머니의 목숨을 앗았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70대 노모가 자신이 하는 일에 참견한다는 등의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부모를 때려죽인 것이다.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패륜논재이 뜨겁다.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승원의원이 언론중재법 국회상정 무산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 ‘GSGG’라고 표기한 까닭이다. 욕설 ‘개××’를 연상시키는 패륜적 글을 SNS에 버젓이 올리는 국회의원의 행태.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겠는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패륜적 행태나 자신을 길러준 조부모와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범죄의 일상이 지금 이사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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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선 때문에 가려진 지방선거...지방선거후보자들 전전긍긍!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대 동시지방선거가 여야간에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대선전에 가려 수면위로 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든 지역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데다 경제불황까지 겹쳐 ‘선거이야기’는 입밖에도 꺼내지 못할 입장이다.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그럴진대 신예 도전자들의 입장은 더욱 곤궁하다. 유력정당의 공천권을 받기위해서는 선거 1년전부터 인지도를 올리는 등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이같은 성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심하다고 지역 정치인들은 말한다. 야당지역인데다 보수성향이 강해 정치신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중앙정치권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약한 지역정치와 지방정치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회전반에 걸쳐 세대교체현상이 뚜렷한데다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중앙정치권의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정치인이나 지방후보들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불과 3개월 사이로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일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내년 3월9일이고 지방선거가 6월1일이므로 전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어 현역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서로 유력 대선주자와 ‘맞손’을 잡기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의 경우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측과 교감을 갖고 ‘선거조직책’을 맡는 지방선거후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모두 15명이 대선후보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경선레이스에 들어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의원측과 연계된 지방선거후보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지역정치권 인사의 귀뜸이다. 유력 대선주자의 조직책을 맡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천권을 거머쥐는데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일종의 ‘품앗이’ 선거운동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내 각 기초단체별로 “A 단체장측은 B대선후보와 줄을 댔다”느니 “C 도의원은 D대선후보 조직책을 맡았다”는 말들이 바람을 타고 퍼지고 있다. TK지역이 야당인 ‘국민의힘’ 텃밭인 까닭에 대부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의 연계성을 일컫는 말이다. TK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권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당선으로 가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들뿐인가. 그들의 지지층도 지방선거출마자들의 움직임에 출렁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금 TK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주자와 지방선거출마자간의 합종연횡’이 코로나19의 사회적격리속에서도 끈끈하게 맺어지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다. 정치전문가 A씨는 “TK지역의 경우 특정정당의 공천권을 획득하는 것이 당선에 첩경이기 때문에 각 지방선거출마 예정자들의 이같은 대선주자 줄대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대선주자들의 입장에서도 빠른시간내에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움이 불가피해 공생공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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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검찰고발 사주의혹’, 윤석열 흔들기로 판명난다면!여야 대선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이어 또다시 좌파정부의 연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큰 분란 없이 착착 경선을 이어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1차전에서 압승했다.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 힘은 어떤가. 대권후보들 간 아귀다툼으로 정신이 없다. 그 정점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 1위를 달려야 하는 윤석열 후보를 끌어내려야 하는 후순위권 후보들에게 윤 전 총장은 눈에 가시다. 16명의 국민의힘 경선후보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후보들이 있다면 유승민·홍준표 후보들로 압축할 수 있다. 이미 친 유승민계인 이준석 대표의 발언으로 윤석열 전 총장측은 곤욕을 치렀다.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도 ‘도대체 이준석은 야당대표인지, 여당편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쏟아진바 있다. ‘이준석 물러가라’는 등 소동을 빚었다.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반감을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표출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됐으나 어느정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폭발력을 지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의혹’이 터진 것이다.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이 의혹은 윤전총장이 검찰총장 재임 시 검찰이 야당측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핵심내용이다. 명확하지도 않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에서는 ‘물 만난 고기’처럼 반색하고 있다. ‘윤석열 게이트가 드디어 터졌다’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물론 여당 대권주자들이 공동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뿐만인가.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유승민 등 경쟁후보들이 연일 윤 전 총장 공격에 나서고 있다. 자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윤 전총장의 공격을 통해 경선에서 우위권을 점하고 싶은 욕심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밖에서는 민주당이, 안에서는 아군이 윤전총장을 협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의혹사태와 관련 윤전총장 본인은 물론 캠프에서는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윤전총장은 ‘황당하다“며 ”말도안되는 이런 의혹을 만들어내는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의혹의 중심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역시 모호한 자세를 취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진위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은 마치 윤전총장의 의혹이 사실인양 오해하기 쉬운 모양새로 부풀려지고 있다. 만약 추후 검찰조사 등을 통해 이 사안 역시 윤 전 총장을 음해하기위한 ’공작정치‘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윤 전총장은 물론 국민의힘이 모두 공멸할 수 있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정치판이 권모술수의 현장이라지만 분명치 않은 의혹만으로 제1야당의 대권후보를 흔들어버린다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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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칼럼] 선거 전략으로 이용되는 ‘역 선택’과 ‘봇물여론조사’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역 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놓고 후보들 간 설전이 뜨겁다.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역 선택이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일반국민 여론조사 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선 경쟁력이 약한 국민의힘 후보를 국민의힘 경선투표에서 전략적으로 지지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측 입장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에 대해 찬성할 것이고, 열세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방지조항까지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가운데 윤석열· 최재형 후보측은 역선택 방지조항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은 굳이 조항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에도 찬반의견을 유보하거나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후보들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선의 방안을 내놓겠지만 이번 ‘역선택’ 논란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 현대선거전에서 ‘여론조사’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선거전에서 자리를 잡았다. 국민의 대리자가 다수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하는 ‘간접민주제’에서 당연히 여론의 비중도는 높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 그대로의 국민의견’을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능동적 도구’로 변모하면서 점차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발표하는 조사결과의 차이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심지어 똑같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시점의 여론조사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일반국민들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역선택논란’도 결국 여론조사의 맹점이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왜 여론조사가 갈수록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선거때마다 유권자들 눈속임용으로 이용된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을까. 이는 여론조사의 효과로 요약할수 있다.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다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예컨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없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웨컨효과(Bandwagon effect)와 열세인 후보에게 동정해 표를 던지는 ’언더독효과(Under dog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낙선이 유력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사표(死票)가 되지 않기 위해 인기가 높은 후보를 몰아주는 밴드웨건식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시즌이 되면 각 후보캠프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론조사방식과 품질이 조사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조사방식의 경우 기계와 사람, 유선전화, 휴대전화, 실제번호, 가상번호, 시간대, 응답률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모 통계학과 교수는 “한국의 여론조사 풍토나 시스템을 고려하면 어떤 조사방식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들의 자본력과 경력이 모두 달라 이로인한 여론조사결과의 품질도 다르다고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최근 대선 여론조사과정에서 특정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내용과 다르게 결과를 입력한 혐의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역선택방지논란’은 다수국민의 여론을 가정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후보선택기준으로 삼자는게 핵심이다. 신성해야할 선거가 선거공학적 여론장난으로 낭패를 봐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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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 칼럼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줄리’논란으로 본 정치권의 수준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유력한 상대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소위 ‘네거티브’전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각종 음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최대쟁점이 이른바 ‘쥴리벽화’논란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총장과 만났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인 김건희씨가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혔음에도 ’찌라시 쥴리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등 대선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시궁창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쥴리논란이 특정세력들에게서 확산되자 김건희씨가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내가 거기서 몇 년동안 일을 했고 거기서 에이스였다고 한다”며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와 대학강의,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고 밝혀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여권의 대선주자인 추미애씨가 또다시 불을 지피더니 급기야 서울 거리에 쥴리벽화가 등장하는 점입가경으로 발전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김건희씨의 쥴리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동안 정치권 주변에서 ‘찌라시 풍문’으로 나돌던 의혹이 정치권 공론의 장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추장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의당에서도 일침을 놨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렇게까지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냐”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강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후보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관계 등 모두 다 깨끗해야 한다”며 “윤 전총장을 비판한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과 1년이 넘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던 추미애씨가 대선정국에서 또다시 윤 전 총장을 걸고넘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정도면 거의 정치적 ‘스토커’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듯하다. 잠잠해지던 쥴리논란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중고서점 주인이 건물외벽에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벽화를 그려놓음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여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그림을 SNS로 퍼나르며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깎아내리기에 혈안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보수진영, 대부분 국민들은 막가파식 행태에 혀를 내둘렀다. 심지어 양 세력들은 벽화가 그려진 서점앞에서 서로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선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네터티브 선점 전쟁‘이 먼저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네커티브 전략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정치권에도 반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가 하락세를 끊고 오히려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이상 2525명에게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1.5포인트 오른 35.2%로 더불어민주당을 3주만에 오차범위내에서 제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3주차(39.7%) 조사이후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6주만에 상승반전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1.5포인트 떨어진 33.6%로 집계됐다고 한다. 리얼미터측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달 30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에 따른 ‘컨벤션효과’도 제한적으로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그러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쥴리벽화’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여성의 민주당 지지세가 4.6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유력 대선주자에게 흠집을 내려했던 쥴리논란이 오히려 여권에서는 악재로 작용한 듯 하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가장 선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할 대선판을 온갖 음모와 술수로 시궁창 선거로 만들려는 특정세력들의 기도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토어 선거를 통해 또다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당한 정책과 비전, 지금까지의 행보를 통해 국민에게 심판받으면 될 일이다. 제2의 쥴리논란으로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벌여서는 안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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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칼럼 ] 죽지못해 산다....폭염+열대야+코로나19+경제난돈이 씨가 말랐다. 너도 나도 아우성이다.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다. 벌써 2년째 코로나가 세상을 확 뒤집어 놓고 있다.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공간은 이제 ‘불안지대’로 변하고 있다.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집에서부터 학교, 회사, 논밭. 식당 등 안전지대가 없다. 문 나서면 저승이라던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젠 일상이 되고 있는 현실. 폭염의 여름 ‘보릿고개’ 같은 ‘코로나 고개’가 삶을 옥죄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4차 대유행이 이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루평균 1천여명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이러다가 모든 사회적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사회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19일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도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되면서 한동안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경기부양효과가 이어졌으나 그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을 맞을 채비를 하던 지방도시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동해안지역에서는 매년 여름철 피서객들로 ‘반짝특수’를 올렸으나 거리두기 4단계격상으로 관광객 감소는 물론 자영업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숙박업과 음식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57%가 4차 대유행 거리두기격상으로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3분기 경제성장도 상향이 아닌 하향, 역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회복세를 보이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고용지표가 7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의 한증막더위속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겹쳐 이중삼중의 고통이 삶을 옥죄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과 대처능력은 점차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50대 백신예약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멍이 뚫려 미리 신청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선착순 예약접수로 하루만에 예약이 완료되는 사태가 발생해 공분을 샀다. 오락가락하는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이미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국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 코로나도 잡지 못하고 경제도 살리지 못하는 이중난을 정부가 앞장서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도 여기서 나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간의 이견과 갈등은 꼴불견이다. 소득과 형평을 고려치 않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여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데 동의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받는 사람은 적고, 나라곳간은 자꾸 텅비어 간다.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는 야당의 지적이 당연하다. 이 와중에도 정치권에서는 그들만의 대선리그로 온통 정국이 떠들썩하다. 여권의 후보들은 서로 우위권을 점하기위해 헐뜯고 생채기를 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이준석 돌풍을 의식한 듯 여당에서도 퍼포먼스형식의 예비경선 등을 거치고 있으나 국민적 관심과 열의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야권후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다니고 있다. 일순간 거대간 공룡처럼 커져버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식상한 정치권 인물이 아닌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반기를 들어온 이들에 대한 국민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서민들은 코로나로 먹고살기도 힘든데 정쟁만을 거듭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지금 더운 여름철 또다른 꼴불견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쩌면 당연하다. 끝이 안보이는 코로나의 위협과 불경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도 국민불안과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진정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킬수 있는 ‘특단의 방역’ 대책과 ‘예견할수 있는 미래비전’을 내놓을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지도자, 그런 정당을 지금 국민들은 애타게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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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 칼럼 ] 포항 구룡포출신 40대 사기꾼에 놀아난 한국 지도층의 민낯포항출신 사기꾼 김모씨(43)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박영수 특별검사와 휘하 검사가 7일 전격 사의를 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권과 언론, 검찰, 경찰 등 힘깨나 쓰는 곳에 있는 인사들이 다 연루됐다. 특정 연예인의 이름이 거명되는가 하면 청와대와도 직접 연결됐다는 설이 난무하면서 이례적으로 그가 사면받았던 ‘특별사면’이 모종의 현정권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을 주무대로 중앙과 지방 가릴것없이 문어발식 사기인맥을 맺으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김태우 사기사건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자칫 정권말 문재인정부를 흔들 수 있는 ‘게이트’로 비화되는게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이 분분하다. 김씨의 화려한 ‘권력층 인맥사기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선물공세.박영수 특검이 선물로 받았다는 ‘외제차 포르쉐’를 필두로 독도새우와 대게등 수많은 선물들이 오고간 것이 확인됐다. 현금과 현물을 주고받은 이들은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와 접촉했던 인사들은 혹시나 불똥이 튈까 해명하기에 급급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당수 인물들도 ‘혹시나 잘못 엮일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김씨가 지금까지 화려한 사기인맥을 구축하며, 1백억원대의 사기를 칠수 있었던 배경과 경로를 보면 의외로 단순하다.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일삼던 그가 지난 2016년 교도소에 복역중 그해 20대 총선에서 김천에서 출마했던 송모씨와 인연을 맺은 것이 그간 사기행각의 출발로 알려졌다. 포항 구룡포출신으로 수산업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김씨가 배에서 바로 얼리는 ‘선동오징어’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송씨를 꼬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당사자인 송씨도 17억여원, 야권의 거물정치인인 김무성 전의원의 형도 86억여원의 피해를 입는 등 무려 116억2천여만원을 사기행각으로 빼돌렸다. 지금까지 드러난 직접적인 피해자만 7명이다. 김무성 전의원의 특보까지 했다는 송모씨의 소개로 김무성의원과 인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의원, 홍준표의원 등 여야 중진거물급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고향도시 포항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물론 포항시장,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 검사등 닥치는 대로 만남을 이어갔다. 언론도 그의 표적대상이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조선일보 논설위원과 TV조선 엄모 앵커등과 친분을 맺고 선물공세를 퍼부었다. 외제차렌터 선물에서부터 골프채, 대게, 독도새우 등 수많은 선물이 이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모두 입건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출소이후 언론인 출신 송모씨의 뒷배를 활용해 자신의 사기행각 회사인 부림물산대표, 한국3대3농구위원회 회장, 인터넷신문부회장 등의 직함으로 1천억원대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전방위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포항에서 전국적인 농구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접근해 후원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 확인됐고, 이후 그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에도 방문한 것이 밝혀졌다. 선물여부가 오갔는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강덕시장이 곤궁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김씨는 현재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번사건이 향후 어떻게 비화될것이고, 어떤 인물들이 더 연관돼 있는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골출신 40대 잡범 사기꾼이 정관계와 언론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사기인맥을 구축하며 1백억원대의 돈을 편취한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엘리트층들의 민낯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