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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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어른들은 격리강화, 아이들은 등교 방역정책 오락가락코로나19 방역정책이 이상하다. 최근들어 수도권은 물론 지방사회 확진도 급증하면서 지역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교육정책은 엇박자로 가고 있다. 17일부터 2학기 등교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교육부가 등교수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집중방역기간인 오는 9월3일까지는 3단계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까지,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토록 했다. 유치원생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고3이 백신 접종한 것을 고려해 전면 등교도 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9월6일 이후에는 등교수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3단계 지역은 전면 등교가 허용되고 4단계 때도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유치원과 고등학교,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어른정책과 아이들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 등의 영업금지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운영되고 있다. 또 한동안 느슨하게 풀었던 5인제한 금지도 다시 개시됐다. 다수인원이 모일 경우 전파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다. 경북지역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동안 시행해온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금지하고 다시 5인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매업종을 중심으로 매출하락이 심각하다. 그러나 지역별 상공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부분 적극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임에도 교육부가 2학기 초중고의 대면수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관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수업의 특성상 다수인원이 밀집될 수밖에 없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 저학년 어린이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철두하지 않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만약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급우들은 물론 가족간 전파는 당연한 일이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의 전면적인 수정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코로나 19 방역정책에 어른따로, 아이따로 정책이 시행돼서는 안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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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 고품질 쌀 구매 우수사업체에 감사패 전달【뉴스앤포항=이기만 기자】포항시가 20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지역 고품질 쌀 구매 우수사업체 7개를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지역 쌀 구매 촉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쌀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을 꾸준히 구입해 소비한 우수구매 사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우수업체로는 (사)제철복지회, 포항공과대학교복지회, 포항세명기독병원, 더조은요양병원, 대성한식, 범촌매운탕, 용강국밥 7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입한 쌀의 양은 977톤에 이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지속적인 쌀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산물을 꾸준히 구입해 준 사업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포항 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이은 태풍으로 인해 쌀 생산량은 2019년 대비 6% 감소한 3만,183톤이고, 올해 산지 쌀 가격은 지난해 4만7,832원에서 8,024원 높은 5만5,856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광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 고품질 쌀은 저가미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체에서 소비되는 쌀 전량을 포항 쌀로 사용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로컬푸드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포항시는 포항 내 지역 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체, 대학교, 도시락제조업체 등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 시식회, 캠페인 등 다각적인 소비 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포항시가 지역 고품질 쌀 소비 촉진에 꾸준히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2018년 3,926톤이던 지역 쌀 소비가 6,244톤으로 2,318톤, 59%이상 증가했다. 한편, 포항시의 올해 벼 재배면적은 6,391ha이고 쌀 생산량 3만183톤의 96%인 2만9,052톤을 소비하고 있으며, 영일만친구 통합디자인 포장재 지원, 택배비 지원,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 등 고품질 포항 쌀 이미지 제고 및 유통 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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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안심하고 이용하세요!【뉴스앤포항=이기만 기자】포항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포스코 월포수련관 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 태세 강화에 나섰다. 월포수련관 임시생활시설은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여의치 않아 별도의 임시격리 장소가 필요한 대상자가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는 장소이다. 포항시는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객실의 환기, 방역, 청소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로비, 베란다, 복도 등에 청소 용역을 19일부터 이틀간 실시해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감염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있는 해병대 제1사단 군인력과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및 근무자 등의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 방호복 착용, 소독·방역 등을 더욱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학 안전총괄과장은 “강력한 전파력과 빠른 전파속도를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 지역 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해외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휴가 복귀 또는 출근 전에 PCR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라며 방역의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난해 4월부터 포스코 월포수련관을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456명의 해외입국자가 이용했으며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공무원들이 24시간 상황실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은 해외에서 입국한 포항에 주소지를 둔 포항시민은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부담금으로 1일 5만 원 최대 14일 7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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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한걸음 2021 정원 아카데미 개강【뉴스앤포항=이기만 기자】포항시는 18일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대강당에서 정원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 정원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 정원아카데미는 ‘포항 GreenWa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정원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충족시키고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수강생모집 결과 조기 마감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아카데미는 8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정원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론에서 실습, 홈 가드닝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 박진욱 교수의 ‘정원의 이해’라는 정원학 개론을 시작으로 10주간 △주민참여형 정원가꾸기 △정원 식물의 종류와 특성 △정원 연출기법과 계획 △장미정원의 구성과 관리 등 다양한 강의가 기다리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생활패턴이 변하고 식물의 긍적적 효과가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낀다”며, “포항시도 일상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숲길과 물길이 어우러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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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똑똑한 기술로 형산강 하천 주차장·수문 안전하게 관리 한다【뉴스앤포항=김해욱 기자】포항시가 형산강의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과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호우 시 하천의 주차 차량과 수문의 수위 조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은 침수가 우려될 경우 CCTV 모니터링으로 차량번호를 실시간 조회하고 연락처를 확인해 차주에게 위험 안내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해 차량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침수 우려 시 현장에서 차량소유자가 남긴 연락처를 확인 후 전화로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수동적 방식으로 갑작스런 돌발성 집중호우 시에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는데, 신속알림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조회와 알림이 가능해져 차량 침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는 총 12억 원을 투입해 형산강 하류의 국가하천 둔치주차장 11개소에 차량번호인식기, 출입차단기, CCTV, 전광판 등의 설치를 조만간 완료해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릴 시 신속한 차량 대피를 도울 예정이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하천의 수위와 수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문의 개폐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태풍과 호우 시 형산강 상류에 위치한 덕동댐, 안계댐 방류 여부 및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수위가 급변하지만 현장제어방식인 기존 수문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는데,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현장 영상 정보와 수위 정보를 토대로 원격 배수문 제어가 가능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5억6100만 원을 들여 송도수문 등 국가하천 수문 4개소에 CCTV 및 통신선로 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달 말쯤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형산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 홍수 관리를 위한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알림시스템과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태풍․홍수 등 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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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학원밀집건물 내 확진자 16명 발생, 비상상황실 2개소 설치 운영포항시는 14일 지역의 한 학원밀집건물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총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확진자는 피아노학원 등 학원밀집건물 내 16명, 철강공단관련 13명, 경주외국인노동자 4명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지역의 확진자는 총 47명으로, A피아노학원 관련 16명, 철강공단 관련 13명, 경주 주소지 외국인 노동자 4명 등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긴급 현장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비상 상황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확산 차단을 위해 A학원밀집건물과 관련한 인근 시설에 대한 확대 검사와 긴급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원 주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 대응 비상 상황실’ 운영을 통해 공단내 확산 차단과 지원에 나서는 한편, 확산 차단을 위해 기업체 내에서도 야간 야식 금지 및 집단 목욕․샤워 등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요양원 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 및 조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개학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을 대상으로 한 관리를 다시금 더욱 세밀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선제적 검사 및 시민편의를 위한 임시선별진료소 확대 운영을 통해 12일 3,546명, 13일 4,305명 등 하루 평균 4000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6일까지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에 시민 여러분 께서는 꼭 집에서 머무르며 이동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2.5배나 강한 델타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사 동참 및 방역 수칙 철저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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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바라보는 TK지역민들의 눈그동안 가석방과 사면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가 9일 가석방을 최종 결정하면서 언론은 물론 정치·경제계가 떠들썩하다. 이왕 내보내 줄거면 사면을 할것이지 법적제동장치가 묶여있는 가석방을 왜 했느냐는 말이다. 경제인으로서 활동하기위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하는데 외국출장을 갈때도 일일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석방’으로 내보낼 필요하 있어냐는 지적들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맞춤형 가석방논란이다. 원래 가석방은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심사가 가능했던 요건을 법무부가 지난 4월 60%로 완화한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심사기준 완화는 ‘재벌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내보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전에 심사기준을 완화해 ‘기획형 가석방’이라는 말도 나온다. 어쨌든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속에 처해있는 현실로 볼 때 한국 경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켕기는 점이 바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내 감옥에 갇혀있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아예 쑥 들어갔다.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융당폭격을 맞은이후 두 번다시 사면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도 청와대와 어느정도 교감한후 나왔다는 설이 있었으나 청와대에서는 부인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상당수 국민들은 재임중 불거진 갖가지 범법행위들로 문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 이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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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돋보기〕 권경애변호사가 본 노태우시대보다 더 심한 ‘독재시대’2021년 대한민국, 1980년대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586민주화 세력들이 집권세력의 주축이 된 지금, 과연 이땅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발전했을까. 한때 벌판에서 ‘자유’를 외치며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수많은 동료들의 투옥과 고난을 딛고 세상위에 우뚝선 그들의 정책과 방향,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로남불’의 갖가지 행태들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변호사모임인 ‘민변’ 소속으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칼날을 세우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의 입을 통해 본 문재인정부는 심각하다. 한마디로 권변호사는 “노태우 정부시절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 5공화국, 6공화국으로 일컬어지는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무섭다는게 무슨말일까. 총을 든 군인들의 시대보다 펜을 든 문인정부가 더 무섭다는 진보 변호사의 말은 어떤 함의를 담고 있을까. 조선일보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한 권변호사는 군사정부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며 자유를 갈구하던 1991년 봄과 비교하며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는 표현을 했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독재적 행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권변호사는 “최근 출판과 폭로 과정에서 느낀 공포는 노태우 정부 시절보다 더 무서웠다”며 “그때(군사 독재 시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재의 불법성에 대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권의 독재적 성격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독재가) 너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리기도 어렵고, 이걸 방어할 방법을 찾기도 대처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최근 현 정부의 무법·초법적 행태를 비판하며 낸 책 ‘무법의 시간’은 국내 대부분 대형 서점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권변호사가 본 문재인 정권은 현재 파시즘 진행형이란다. 독재로 가는 과정인 것. 권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지지에서 저격수로 돌아선 계기도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였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초 내걸었던 ‘정의와 공정’의 바가지를 쪼개버린 사건이 바로 조국사태. 그래서 권변호사도 말한다. “조국은 혼자만 망한게 아니라 민주화시대가 쌓아놓은 자산을 망가뜨렸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 조국은 지금도 SNS 정치에 여념이 없다. 삼복더위에 자신의 부인이 감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는 끊임없이 지지세력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힌다. 법원에서 그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나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만의 고집을 피우는 조국을 보며 국민적 허탈감과 배신감, 문재인정부의 허상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그들만 모르는 것일까. 진보진영 변호사로 한때 문재인정부 적극 지지자였던 권경애 변호사의 일침을 보며 정권 막바지에 이른 문재인 정부의 허망한 뒷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다. 사랑도 있을 때 잘하고, 권력도 가졌을 때 잘해야 되는 간단한 세상이치도 모르는 이들이 권좌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는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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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 칼럼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줄리’논란으로 본 정치권의 수준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유력한 상대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소위 ‘네거티브’전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각종 음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최대쟁점이 이른바 ‘쥴리벽화’논란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총장과 만났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인 김건희씨가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혔음에도 ’찌라시 쥴리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등 대선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시궁창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쥴리논란이 특정세력들에게서 확산되자 김건희씨가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내가 거기서 몇 년동안 일을 했고 거기서 에이스였다고 한다”며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와 대학강의,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고 밝혀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여권의 대선주자인 추미애씨가 또다시 불을 지피더니 급기야 서울 거리에 쥴리벽화가 등장하는 점입가경으로 발전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김건희씨의 쥴리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동안 정치권 주변에서 ‘찌라시 풍문’으로 나돌던 의혹이 정치권 공론의 장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추장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의당에서도 일침을 놨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렇게까지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냐”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강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후보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관계 등 모두 다 깨끗해야 한다”며 “윤 전총장을 비판한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과 1년이 넘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던 추미애씨가 대선정국에서 또다시 윤 전 총장을 걸고넘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정도면 거의 정치적 ‘스토커’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듯하다. 잠잠해지던 쥴리논란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중고서점 주인이 건물외벽에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벽화를 그려놓음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여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그림을 SNS로 퍼나르며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깎아내리기에 혈안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보수진영, 대부분 국민들은 막가파식 행태에 혀를 내둘렀다. 심지어 양 세력들은 벽화가 그려진 서점앞에서 서로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선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네터티브 선점 전쟁‘이 먼저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네커티브 전략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정치권에도 반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가 하락세를 끊고 오히려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이상 2525명에게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1.5포인트 오른 35.2%로 더불어민주당을 3주만에 오차범위내에서 제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3주차(39.7%) 조사이후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6주만에 상승반전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1.5포인트 떨어진 33.6%로 집계됐다고 한다. 리얼미터측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달 30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에 따른 ‘컨벤션효과’도 제한적으로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그러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쥴리벽화’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여성의 민주당 지지세가 4.6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유력 대선주자에게 흠집을 내려했던 쥴리논란이 오히려 여권에서는 악재로 작용한 듯 하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가장 선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할 대선판을 온갖 음모와 술수로 시궁창 선거로 만들려는 특정세력들의 기도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토어 선거를 통해 또다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당한 정책과 비전, 지금까지의 행보를 통해 국민에게 심판받으면 될 일이다. 제2의 쥴리논란으로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벌여서는 안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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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대선앞두고 발의된 민주화정부의‘언론법’, 언론탄압 시작됐나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언론이다. 자유란 권력이나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대로 말할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거짓이나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면 안되지만 그것은 언론이 아닌 개인간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장치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경우에도 언론이 있지만 대부분 관영매체들이다.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체제선전이나 선동, 권력자들을 찬양하는 하향식 수직 유사언론이라 봐야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상하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과 세력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말할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국민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의 언행과 정책, 힘있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숨겨서는 안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면 결국 이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언론에 대해 가장 불편해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당연히 힘을 가진 자들이다. 늘 자신을 향해 있는 언론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편집방향으로 길들여지길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침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법 제정에 나섰다. 가짜 뉴스를 보도할 경우 최고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 여당의 언론중재법의 핵심이다. 오랜 야당과 재야시절 언론자유를 외치며 ‘독재자는 물러가라’ ‘언론자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던 586세력들이 집권세력이 되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됐다. 여당은 또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진행중에 있다. 한마디로 언론전반에 대해 엄격한 통제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여당의 언론중재법 제정과정의 전후를 지켜보노라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상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와 1인미디의 횡포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이번 법안에서 유튜브 등은 빠졌다. 기존 언론들만 징벌적 손배제 규제대상이 된 것이다. 또하나의 넌센스는 징벌적 손배제의 내용이다. 아무리 언론자유라 해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언론중재위나 고소·고발을 통해 얼마든지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신종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5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특성상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는게 언론인들의 한탄이다. 경찰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듯 언론사 기자들도 각종 루터를 통한 정보를 취합해 어느정도 팩트가 있으면 이를 기사화 한다.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닐경우에는 추측형태로 표헌하는 방식을 택한다. 근현대 역사로 볼 때 언론이 100% 사실만으로 기사화한 것이 얼마나 되나. 대부분 특종기사나 대형사건 사고의 경우 실마리같은 작은 팩트로 기자들이 파고들어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공기(公器)역할을 충분히 해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옥상옥과 같은 언론중재법 제정에 나서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야당와 어론인들의 비판이 높다. 정권말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권기간중 자행된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언론이 함부로 기사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과거 5공시절 전두환 독재시절보다 더한 언론악법”이가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시절 언론자유를 위해 항의했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권력자의 편에 서니 이젠 언론을 규제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다. 언론자유와 규제도 ‘내로난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제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국가, 민주국가를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