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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특별법 앞두고 시민의견 반영에 총력【김해욱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은 23일 국회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의견을 교환하고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협조를 부탁했다. 이후 이 시장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2017년 11・15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주민들과 포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법을 준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 확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근거 마련 등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포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설명하고, 한미사이언스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연구중심의 의과대학이 포항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강덕 시장은 6월 국무조정실, 7월 초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중앙부처에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법예고 후에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민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진 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초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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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GreenWay, 명품녹색도시에 한걸음 더!【김은하 기자】 포항시가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10년(2017~2026) 목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2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이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지난 6월말 기준 893만 8천여 그루를 식재해 4년 누적 목표 800만 그루 대비 111.7%(2020년 목표 200만 그루의 112.6%)를 달성했다. ‘2천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은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안에 공원이나 도시숲을 접할 수 있게 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포항 GreenWay 프로젝트의 대표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관 주도의 수목 식재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의 손으로 도시 전체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로 가꾸는 운동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목일 나무심기 등 시민 사회의 봄철 나무심기 행사가 취소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등 수목식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기업체와 공동주택 조경, 학교숲 조성, 골목정원 조성 등 민간영역의 실적이 지난해 대비 증가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5월 포항의 중심 녹지축인 철길숲 준공 이후 시민사회에서 녹지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민․관․단체가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한 결과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추진율이 고르게 증가하여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매년 10% 이상 식재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추진실적 분석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큰나무 식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무심기 운동에 내실을 기했으며 마을쉼터 녹화, 관문정비사업, 휴양공간 조성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도로변 및 자투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아울러, 포항 GreenWa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사업도 시민사회와 함께 영일대장미원, 동빈나루 등 51개소에 6만2천여 본의 장미를 심어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시 분위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반기에도 사회단체 등 나무심기 운동 MOU 체결을 통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수목 식재 비율 상향, 철강공단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나무심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초록골목가꾸기사업, 게릴라 가드닝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녹지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이 4년 차를 맞이하며 나무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처럼 ‘우리가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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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인정해야”【김은하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8일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32년 만에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에 대한 토의와 함께 지난해 9월에 착수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용역의 최종 보고와 관련한 협의에 이어 차기 협의회 임원진 선출에서 부회장에 선출됐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14건의 정책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차기인 18대 임원진 선출과 관련해서는 회장에 윤화섭 안산시장이,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상돈 천안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강조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통해 주민생활의 불편과 중복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돼 있으며, 효율적인 대도시 행정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됐다. 현재 포항시를 비롯해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등이 가입해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간 현안 사항에 의견 교환을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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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민원실, 유니버셜 디자인 ‘픽토그램’ 설치【김은하 기자】포항시가 민원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여권 및 제증명발급 8개 민원창구 안내판에 유니버셜 디자인 ‘픽토그램(pictogram)’을 제작‧설치하였다. 외국인 등이 민원실을 이용할 때 번호와 글자로만 된 창구안내판을 알아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민원인의 관점에서 ‘디자인사고’를 적용해 모든 민원인이 한눈에 원하는 업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기능을 강화하였다.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 시설, 행위 등을 누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문자이다. 김용직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민원인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민원인 중심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민원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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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민선7기 후반기 첫 현장 확대간부회의 개최【김은하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2일 오천 포은체육관에서 부서장급 이상 간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후반기 첫 현장 확대간부회의를 주관하였다. 이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선7기 시정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공유를 시작으로 △오천 및 인근지역의 환경개선 방안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추진 현황과 관련한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항들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력과 시민 만족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강덕 시장은 환경민원의 해결, 그린웨이 확대를 통한 녹색도시 새바람, 도시·문화·해양이 융합하는 포항형 도시재생, 3대 국가전략특구 선정에 따른 후속사업 및 대기업 투자유치 등 주요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고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함께 부족함과 아쉬움으로 남았던 시책에 대한 반성과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시민들과 더욱 친밀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 1월에도 흥해 다목적재난대피시설에서 현장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정운영에 있어서 현장행정을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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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민선7기 2년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김은하 기자】“지속적인 미래 먹거리 기반 조성을 통하여 23개 기업에 3조 1,716억 원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30일, 민선 7기 전반기 2년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이같이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민선7기 전반기 2년의 주요 성과로 ▲52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지진특별법의 제정 ▲민·관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에 주력 ▲그린웨이 확산으로 녹색도시 새바람 ▲도시·문화·해양이 융합하는 포항형 도시재생 ▲국가전략특구의 연이은 선정과 대기업 투자유치 등을 강조했다. 특히, 매년 지속적인 R&BD(사업화 연계기술개발)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배터리산업 도시로의 산업체질을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는 생애 전주기를 책임지는 생활복지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 꼼꼼한 생활안전망 구축,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구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도시의 가치와 시민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7기 후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외적인 충격을 막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앞당기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강덕 시장은 민선7기의 남은 2년 동안의 시정 중점방향으로 ▲경제활력의 불씨를 살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시민과 함께 극복 ▲실질적 지진피해구제와 함께 도시 활력의 디딤돌 마련 ▲국가전략특구를 포항형 뉴딜로 발전 ▲포항형 그린웨이로 그린뉴딜의 대표 모델 추진 ▲도시 속에서 문화와 사람이 만나는 융합적 도시재생 틀 창출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으로 누구나 배려 받는 포항 조성 ▲환동해 중심도시 경쟁력 강화로 세계로 나아가는 포항의 미래 확대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24시간 어디서나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정착 등 8대 핵심과업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내외 경기부진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을 막고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패러다임 대응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천 다원복합센터’ 건립과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 등 지역 균형의 공공형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생활 플랫폼 강화, 여성과 어르신 수요 중심의 맞춤형 생활복지 보장 등 복지여건의 개선을 통한 ‘보편적 복지’로 시민 모두가 배려 받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도 꼼꼼하게 챙겨나가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과 포스트코로나 대응 등을 통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2년, 튼튼한 방역의 기초 위에 경제활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정의 핵심과업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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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을 볼모로 하는 ‘영산만산업’에 강력 경고【김은하 기자】 포항시는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업체인 ㈜영산만산업이 지난 24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영산만산업은 지난 2000년부터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온 업체로 지난 2011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약돼 있다. 포항시는 앞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동매립장이 인근지역의 환경적 피해로 인해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지난 2011년 7월에 있었던 판결에서 협의된 사항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난 4월에 공개입찰을 추진해 지난달 청주에 있는 모 기업 외 2개사를 최종 선정한 바가 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영산만산업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3일에 38명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외부업체에 위탁됨에 따라 낙찰자가 준비한 적환장 부지가 인근지역민의 민원 등으로 설치가 어렵게 되면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강공단의 부지를 검토하게 됐다. 아울러, 수은오염으로 사회문제가 된 구무천 정화사업을 위해 최근 매입한 한일철강 부지(11,229㎡) 중 일부인 990㎡(300평)에 음식물쓰레기를 옮겨 실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산만산업은 지난 24일부터 직원들의 퇴직 등을 이유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중단하고 있으며, 이에 포항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영산만산업 측이 포항시의 조치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영산만산업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열쇠(Key)를 회수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영산만산업은 물론 호동매립장의 출입을 막기 위해 내부 도로를 차단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가 임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타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이 마저도 방해를 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방해를 일삼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영산만산업은 시민을 볼모로 하는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마지막 계약기간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만약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법적·행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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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인입철도 상업운행 개시【김은하 기자】 포항시는 7월 1일부터 포항영일만항 인입철도 상업운행을 본격 개시함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의 본격적인 철도운송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첫 상업운행에 운송되는 품목은 주로 동남아지역에서 수입되어 발전소에 납품되는 우드팰릿으로 1회에 20피트 컨테이너 40개씩을 운송하며, 지금까지는 부산항을 통해 수요처까지 철도로 운송됐다. 포항영일만항의 물동량은 그동안 철도운송이 불가능해 트럭운송에만 의존해 왔으며, 이는 대량화물에 대한 육상운송에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했다. 포항시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1,696억원의 국비를 투자해 포항역에서 영일만항까지 11.3km 구간에 대한 철도개설과 철송장설치사업을 2013년 11월에 착공해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트럭운송에만 의존하던 영일만항 물동량의 육상운송 체계가 철도와 트럭 병행운송이 가능해져 대구․경북권과 강원권의 내륙 대량화물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영일만항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대북방 특화항만의 목적으로 건설된 영일만항은 앞으로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교역이 활성화되면 대량 운송수단인 철도 수송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다가올 북방지역과의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대형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국 12개 수출입컨테이너 항만(영일만항 6위권)이 있는 도시는 해당지역 일자리와 기업경쟁력 강화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물동량 확대를 통한 항만활성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그동안 철송화물 유치를 위해 경북북부권과 강원권 대형 화주뿐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입화물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기업체, 선사, 포워더와의 협의를 통한 영일만항 물동량 증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포항시는 7월 영일만항 인입철도 첫 상업운행을 시작으로 올해 내로 주 20회 증편 운행을 위해 대형화주 및 선사, 코레일 측과 물동량 유치와 화물열차 추가투입을 협의∙추진 중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만산업은 철강산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기간산업으로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물류경쟁력 강화가 필수이며, 시에서는 기업 기술개발지원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인프라 등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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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국회방문... 지역현안·국비 확보 협조 요청【김은하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인사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강덕 시장은 김정재 국회의원과 김병욱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연고를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 횡단구간) 건설과 포항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비롯해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장기읍성 복원공사 등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상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착실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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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전파 유흥시설 QR코드 사용 의무화【김은하 기자】 포항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도록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대한 현장지도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클럽, 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문자의 정보 허위 작성을 막고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에 정확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으며, 관내 고위험시설 55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손님은 출입구에서 스마트폰에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영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제시해야 하며, 업주 또는 종업원은 이 QR코드를 스캔 후 손님을 영업장에 들여보내야 한다. 업주는 QR코드로 개인의 정보를 볼 수 없으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해 ‘QR코드’ 사용이 의무화됐고 전업소가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