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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이기만 기자】포항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021년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본회의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전국의장협의회 및 경북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 수여식이 있었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은 남다른 열정으로 의회 위상제고에 공헌하고, 지방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한 이준영 의원(전국)과 배상신 의원(경북), 조민성 의원(경북)이 수상했다. 개회식에서는 정해종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올해는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은 해로 지역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틀을 다지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강조했고 “또한 위태해진 민생경제를 일으키고 시민 삶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리겠다”는 포부와 함께 “올해는 코로나19와 같은 해로운 것은 모두 물러나고 맑고 희망찬 기운이 시민 모두에게 가득한 격탁양청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창의적인 인구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산 대책과 재정마련 등 지원확대를 촉구했으며, 박희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강조하며 백신접종을 위한 인력확보, 현장점검 등 세부계획 마련과 TF팀 가동을 촉구했다. 본회의에서는 이강덕 시장이 “코로나 이후 급격한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시민 삶을 대전환 시키겠다”며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신년 인사를 했으며,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국・소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주요 계획으로는 배터리산업 동력으로 포항경제 대전환, 포항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에코파크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인구51만 회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전략적 국가투자예산 확보,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및 농업경영 안정성 강화, 동해안대교 건설,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 조성, 산림복지 및 경제산림 실현 등이 있었다. 한편 19일(화)에는 남・북구청을 방문해(남구청, 여성문화관) 주요업무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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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김해욱 기자】포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시정연설과 지난 1월 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시민행복, 경제활력, 도시환경 3대 분야에 대한 시정운영방향을 반영한 각 실·국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보고회로,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 대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실시간 영상중계를 통해 각 실·국별 업무추진방향 및 핵심추진사업을 전 직원과 공유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체 보고국에 대한 핵심추진 사업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시정추진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이차전지, 바이오·헬스산업,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신산업에 대한 확실한 우위선점 및 적극적 투자유치와 함께 핵심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강소기업 등이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단단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을 핵심관광 거점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주여건 개선, 그린웨이 확장, 도시재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환동해해양복합전시센터, 환호공원 특급호텔유치, 동해안대교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속가능한 포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민행복을 위해, 경제활력을 위해, 도시환경을 위해」 3대 분야 18개 핵심추진과제 시행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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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방한화 지원【김은하 기자】포항시 및 적십자사 경북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에게 방한화 258켤레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검사 특성상 실내 검사가 어려워 극심한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 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강덕 포항시장이 직접 방문하여 선별진료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포항시는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포항 북구 거점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 KTX역 임시선별검사소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기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시청광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포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거점지역에서 선별진료소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6일 선별진료소 의료진 등의 원활한 근무를 위해 300여벌의 방한조끼를 구입하여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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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연구모임 ‘비탈거미회’ 활동 시작【김은하 기자】포항시의회 연구모임인 ‘비탈거미회’(김만호・김민정・김상민・박경열・박칠용・박희정・복덕규 의원)가 1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첫 세미나는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행정학회 장철영 교수를 초청해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강의는 경상남・북도에 소재하는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조직운영 형태별(직영형, 민간위탁형) 자료포락분석법(DEA)을 이용하여 조직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 그림자 조직의 역설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논문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강의 후 토론시간에는 하수처리장이 지방정부의 한 부서에서 출발하여 사업소로 진화하고, 다시 지방공단이나 지방공사로 변형하거나 민간위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현상과 이러한 지방행정 조직의 진화와 변형이 과연 이들 조직의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적 효율성 향상을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비탈거미회’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복덕규 의원(지역구 두호・환여)은 “행정이 점차 전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면 연구모임 등을 통해 의원들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비탈거미회는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와 정당을 달리하지만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교환하여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임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탈거미 연구모임에서는 우수 지방공기업 운영현황에 대해 심층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전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이며, 또한 포항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실운영의 문제점과 증설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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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전달【이기만 기자】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민의 의견을 모아 1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백강훈 위원장과 배상신 부위원장은 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과 이재석 T/F팀장을 면담해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할 것과 유형별 지급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피해지역의 지가하락과 무형의 자산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반영하고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지원의 원칙)에 명시한 ‘지원계획 수립시 피해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을 대표한 의견서를 정식 제출한 것이다. 백강훈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이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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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충혼탑 참배로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김은하 기자】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7일 오전 덕수공원 충혼탑을 찾아 헌화․참배를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본격적인 후반기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정해종 의장을 비롯해 백인규 부의장,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 등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했다. 정해종 의장은“시민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참여와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충혼탑 참배에 이어 지난 1일 개장한 영일대해수욕장을 방문해 각종 시설물과 백사장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샤워장 칸막이, 발열체크 시스템, 임시 격리소 등을 확인하며 움츠러든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길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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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에 고우현, 제1부의장 김희수, 제2부의장 도기욱 선출【이기만 기자】경북도의회는 지난 3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고우현(문경2, 미래통합당, 4선)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에는 김희수(포항2, 미래통합당, 3선)의원과 도기욱(예천1, 미래통합당, 3선)의원이 각각 당선 됐다. 고우현 신임 의장은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개인적인 영광과 함께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춰 도민에게 책무를 다하고, 정파를 떠나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료 의원들께서 뜻을 함께 해 달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희수 부의장은 “신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통해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도기욱 부의장은 “제11대 전반기 의장단에 2년간 의회를 끌어주신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향후 2년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2년이며, 7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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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 시의원, 수박 겉핥기식 보조금 정산에 혈세 줄줄 샌다.!【이기만 기자】포항시의회 배상신 의원(장량동)이 보조금 집행의 효율과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보조금전담팀’ 신설을 주문했다. 배 의원은 29일 열린 제27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포항시가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사업부서 담당자의 업무 미숙지와 보조사업자와의 온정주의 때문이라며 운영비와 인건비조차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사례를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재정공시자료에 의하면 2019년 보조금의 전체 규모는 무려 44,371백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예산을 확인한 결과 2019년 618건 28,879백만원, 2018년 625건 27,551백만원, 2017년 634건 27,252백만원으로 매년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보조사업별 사업비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에서 부서별 각 팀에서 1명의 담당자가 여러 단체보조금 교부와 정산이 이뤄짐에 따라 업무량 과다로 수박겉핥기식 정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 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식대, 홍보비의 과다한 지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조단체 중 우수가 552, 미흡 55, 매우미흡 5, 기타 6건으로 전체 618건 중 매우미흡이 5건 밖에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배의원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 이런 징후에 대한 체감도가 약해 방치하다가는 후일 감당할 수 없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며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보조금전담팀을 신설할 것“ 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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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찬 시의원,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복지수당 지급 주문【이기만 기자】포항시의회 차동찬 의원(용흥‧양학‧우창동)이 29일 열린 제27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을 주문했다. 현재 포항시에서 국가유공자2,200여명, 참전유공자 3,074명, 전몰군경 유가족 420여명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지만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4곳에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을 3만원에서 월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약 1,400여명(6.25 참전 미망인, 월남전 참전 미망인)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버스에 한해 무료승차가 가능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좌석버스까지 확대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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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2년을 돌아보다【이기만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24일 제316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1대 경상북도의회 2년간의 전반기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2018년 7월에 출범한 제11대 경상북도의회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를 전반기 의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지향하며 활동을 전개해 왔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년 간의 주요 활동 성과로 ➀ 활발한 의정활동 ➁ 개원 이래 최초 원내 교섭단체 구성 ➂ 관행을 탈피한 제도개선 노력 ➃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 상 정립 ➄ 독도수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➅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는 통계 수치로도 나타났다. 2년 동안 259일간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304건), 예·결산안 등 53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정질문 210건, 5분 자유발언 84회, 행정사무감사 1,018건 등을 처리했다. 이는 직전 제10대 후반기에 비해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의안처리는 10% 증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건수는 50% 증가한 수치로 제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2년간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91건으로 민생관련 조례안 제·개정에 적극 앞장섰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위원회 명의로 발의해 경상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1952년 개원한 이래 가장 다양한 정당구조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북도의회 의정 역사상으론 최초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19.1월)·운영하여 소통과 협치에 의한 원내 의정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던 의원 국외연수제도를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외부통제를 강화했고,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대폭 개정 등 도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자체연구 활동을 강화했다. 2019년부터 입법토론회를 공식 도입해 도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였고, 지역대학(경북대·영남대·안동대·한동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19년 영양군을 시작으로 영덕, 울릉, 칠곡, 상주, 경주 등 도내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현장소통DAY’를 추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상생과 협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았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는 적극 대응해 도의회 위상을 높였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해 6월에는 제1차 정례회를 독도에서 개최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일본의 독도영토 침탈에 대응한 성명서 및 규탄서를 발표해 독도 관할 지방의회로서의 독도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해외 친선교류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러시아 연해주의회와 사하공화국의회, 중국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등 3개 의회와 새롭게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했고, 해외기관 초청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함으로써 지난해 10월에는 사하공화국의회가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향후 인적·문화·경제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전 방위적 해외친선교류 확대는 신북방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상북도의 우호협력 범위를 북방으로 크게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남도의회 등 국내 기관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2월 대구시의회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해 대구경북 현안에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화합행사로 정책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도 눈에 띈다. 장경식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의결권 강화 촉구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아젠다를 발굴해 건의하였고, 동해선 철도 인프라 확충, 철강산업 생태계 조성,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도내 23개 시·군의회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정책토론회,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경북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본격화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해 경북도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중이다. 장경식 의장은 “제11대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 개개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2년의 시간동안 변화의 바람에 씨앗을 뿌렸고 일부는 싹이 튼 만큼, 후반기 의회에서는 더 큰 열매의 결실을 맺어 도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